(16분) 한국의 미래 절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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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정남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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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한국의 미래 절망편











 


요약


1. 스페인에선 여자가 남자 고소하면 유죄추정의원칙 적용. 증거 불필요하고 일단 남자 이틀동안 유치장행 이후 재판대에 오름.


2. 판사는 남자에게 어떤 발언도 허용하지 않으며 증거,증언 제출 기회도 X. 남자에게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만날 권리를 모두 잃음.


3. 판사들은 법의 원칙이 아니라 사상적 논쟁점에 의거해 판결을 내림.


4. 무고한 남자가 고소를 당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다음, 여자가 또 다른 무고를 행하면 법원에서는 남자가 접근 금지 처분을 어겼다고 생각해 남자를 감옥에 보냄.


5. 거리로 쫓겨난 남자들에겐 임시 피난처, 재정 지원, 사회복귀/치료 프로그램 그 어떤 것도 지원되지 않음.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사실상 무슨 죄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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